질권 설정을 확인하는 방법과 질권 설정 해지 절차는?

앞선 포스팅에서 질권 설정의 의미와 왜 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전세자금대출 시에 질권설정 동의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전세 만기가 다가왔을 때 기억이 가물가물한 경우가 있죠?

그래서 오늘은!  질권 설정을 확인하는 방법과 설정된 질권을 해지하는 절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질권설정 확인하는 방법

질권설정을 하게되면, 은행에서 임대인에게 통지서를 보내 줍니다.

그래서 이 통지서를 보관하고 있다면 질권설정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종이서류 같은 경우에는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1) 임대차 계약서 확인

임대차 계약시 대출로 인한 질권 설정이 있다면, 임대차 계약서에 해당 부분을 반드시 특약에 기록해놓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임대차 계약서를 확인하면 질권 설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은행에 직접 확인

전세자금 대출이 만기가 딜 때 은행이 임대인에게 연락을 하거나 질권설정 통지서를 통해 대출금 상환을 알려줍니다.

하지만, 만기 이전에 나가게 된다면 이를 고지 받지 못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와 임대인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면, 전세자금 대출 처리 여부와 질권설정 여부에 대해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임차인에게 확인

마지막으로는 임차인에게 계약서 원본을 요청하는 방법입니다.

은행은 질권 설정 시에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의 계약서 원본을 소유하게 됩니다.

이 후, 임차인이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여 질권이 소멸되면 원본을 돌려주기에, 계약서 원본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을 해서 질권 설정 여부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질권설정 해지 절차

질권 설정의 해지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대출 상환
전세 계약이 종료되면 집주인이 은행에 대출금을 상환을 먼저 해야합니다.

2) 통지서 발급 요청
상환 후 채권자(은행)에게 질권설정해지를 요청합니다.

3) 통지서 수령
채권자(은행)로부터 통지서를 수령하게 됩니다.

4) 자산 해방
해지가 되면 해당 자산은 이제 채무자(집주인)의 자유로운 처분이 가능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집주인이 은행에 대출금을 바로 상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집주인이 은행에 상환하지 않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전달하게되면 임차인이 상환을 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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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렇게 질권 설정 확인 방법과 해지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질권 설정 시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은행 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에 분쟁 시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향후 분쟁을 대비해서라도 은행에서 오는 설정 통지서, 해지 통지서는 반드시 요청해서 보관하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